치매 판정 운전자 95%가 검사 거쳐 '면허 유지'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63.1%인 779명이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는 유지됩니다.

32.2%인 398명은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는 유지되지만 1년 뒤 재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합격에 유예를 더하면 95.3%로 사실상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실상 면허를 유지한 셈입니다.

2023년에는 1,376명 중 93.5%인 1,286명이, 2022년에는 913명 중 95.1%인 868명이 면허를 유지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진단서를 제출한 환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수시 적성검사를 합니다.

지난해엔 치매 환자 1만 8,568명이 운전면허 적성 판정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이 중 6.7%인 1,235명이 수시 적성검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