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술 R&D 예산 0.35% 불과"...김재원 의원 "국가경쟁력 위해 확대해야”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예산 부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의결에서 "문화기술 R&D가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5%에 불과하다"며 "체육·예술·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부서가 없어 종합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화기술은 콘텐츠 산업과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재 '문화기술투자과'라는 임시 부서가 있지만 이를 정식 직제화하고, 나아가 문체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 R&D를 총괄 관리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미 전담부서를 통해 문화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프랑스 문화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서 '문화기술 R&D 확대와 콘텐츠 산업 혁신'이 중요 과제로 제시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문체부의 조직 개편과 전담부서 출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문화기술은 미래 세대의 기회와 직결되는 분야"라며 "정부가 예산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