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인구정책 성공 지자체에 인센티브 줘야"

이개호 "인구정책 성공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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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늘리기 정책에 성공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차원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정책이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8월 기준,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영광군은 최근 1년간 1,693명의 순유입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2024년 1.72명)를 유지하며 지방 인구정책 성공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 결혼·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주거지원 △출산·양육비 현금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행 체계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영광군의 경우 6년 연속 1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표창만 수여할 뿐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지속적 인구정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과기반 인센티브의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를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개호 의원은 "영광군의 성공사례가 전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