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서 '검찰 개혁 4법' 공청회..검찰 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검찰 개혁 4법을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한 각계 입장과 우려, 보완점 등을 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은 올해 추석까지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