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 3명 인사 검증..'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리' 이승엽 변호사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에 대해 인사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오영준 부장판사(23기), 위광하 판사(29기) 등 3명을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압축해 인사검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사건 등 변호를 맡았고,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사건으로 재판 받을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습니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그분들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본인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면, 이 대통령은 이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