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이재명 "믿음과 신뢰, 깨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에 대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모여 회의를 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임시회의 소집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라인 및 현장 참석 병행 방식으로 임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대법원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으로,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서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며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맹목적인 추종이나 굴종이 아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고 있다. 사법부 대부분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믿는다"며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