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대법 李 파기환송, 절차적 정의 무너뜨린 것"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성명을 내 "사법의 정당성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였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정치개입이라는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