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거 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판사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는 물론 법관 임용 이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A판사는 경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판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를 면허 없이 2k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2020년 9월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됐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A판사는 또다시 같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