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통보 후라도 경계에 관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6일 70대 여성 A씨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재결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소재 한 마을의 토지 소유주입니다. 인접한 B씨의 땅과는 돌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 돌담 너머 공간에 TV 수신장치를 설치하는 등 일상적으로 토지를 관리 및 점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