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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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일베금지법' 제동…"과잉 제한 우려에 재검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일베금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의견을 표명하기로 지난 1일 의결했습니다. 지난 6월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 등의 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롱·혐오 정보를 반복 게재할 경우
      2026-10-04
    • 이훈기 "일베 금지법, '이재명 욕틀막법' 아냐...조롱 비하 혐오, 표현 자유 아냐, 민주주의 적"[민방대담]
      △유재광 앵커: '일베 금지법'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게 어떤 법인가요? ▲이훈기 국회 과방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특히 젊은 분들이 더 그런데 어떤 조롱, 모욕 이런 게 놀이문화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유재광 앵커: '밈'이라고 해서. ▲이훈기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내가 이상한 거다. 유행을 못 쫓아가는 거다. 근데 그게 너무나 막 그렇게 유포되니까. 저는 뭔가 규제하고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베 방지법'을 발의를 했고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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