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앉았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이 준장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과 협의 끝에 사건을 인계하기로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9일 특검으로부터 기록 요청 공문을 접수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전면 이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수단 수사관 31명도 같은 날부터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합니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섭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구속 수사 여부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경찰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을 놓고 실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속 수사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체포영장 발부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은 아울러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우울증 입원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차라리 빨리 구속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만 위원장은 오늘(22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석열 정권에 항상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를 뭐 보호해 줄 보호막이 전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 이는 명백한 인사 실패"라며 "더욱이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는 국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조은석 내란 특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또,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관련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이며, 폭력으로 의사를 관철하려 한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직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부지법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며 법원 침입

검찰이 김건희씨 주가조작 관련 육성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걸 왜 진작 수사하지 않았냐"며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를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웅변으로 증명해 줬다"고 촌평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들이 검찰에 대해 맹비난을 했어요. 검찰은 개혁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더 느꼈다"며 검찰의 뒤늦은 김건희씨 육성 파일 확보를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건희씨의 서울 아산병원 입원에 대해 "영부인이 그렇게 추한 주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일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본인 생각이 어떻든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이 맞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1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저는 그래도 조사는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경찰이나 검찰이 오라고 하는데 '나 죄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4명이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명 공식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임명 통지를 받은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문홍주(31기) 특검보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보들은 "이번 특검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질문하는 기자를 향해 "지지자들 안 보인다. 가리지 마시라. 좀 비켜주시라. 옆으로 빠져주시라"며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들어 보인 것과 관련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까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환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1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상가에서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닌 것 등을 언급하며 "하루는 반바지, 하루는 긴 바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가 AI 인프라 구축,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 먹거리 핵심 공약인데요.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AI 등 과학기술과 방송을 관장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방향과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재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현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현 의원: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 증상으로 서울아산병원 정신과를 찾아 외래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가 증세가 심하다고 판단해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귀가를 했고 이후 우울증 증세가 더 악화해 급히 병원을 찾았다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16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여사는 입원 초기 과호흡 증상을 보여 호흡기내과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과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 특수통으로 고등검사장 및 감사위원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