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2018년 3월 기간 동안 당시 성남시작으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점한 것

최근 검찰이 잇따라 변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변호사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두 집단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부근에서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엽니다. 검찰은 이달 들어서만 변호사 사무실을 세 번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위증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기만하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위해 친동생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가 들통나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은 29살 A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친동생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1심에서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친동생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위증을 하도록 하고, 동승자 2명에게도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전주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