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은 이미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며 "그의 사면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조국 전 의원이 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 부원장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압승을 돕고, 이재명 당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두수 부원장은 또 "청문회 기간에 기소를 했고, 당초 제기했던 사모펀드 의혹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어 "이번에 하지 않더라도 연말이나 내년 6월쯤 사면할 것"이라며 "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결정) 시점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 (조 전 대표가) 검찰로부터 가족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하는 식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면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된 질문을 받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 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는 설명입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조국 대표의 입장을 잘 이해할 것"이라며 "언젠가는 사면을 할 것이다.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5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사실 참모들도 저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조언을 해도 대통령이 결국은 본인이 다 부담을 갖고 결정하는 부분이라 상당히 조심스러운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의 "지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연방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이른바 1·6 사태 관계자를 "취임 직후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1·6 사태 피고인 모두를 사면하기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이냐'는 확인 질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사안별)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만약 그들이 비폭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를 놓고 벌어진 여권 내 갈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노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언행 불일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 반대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모순"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한동훈 대표는 대표가 된 이후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용산이 아닌 민심을 쳐다보겠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자녀의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한다 해도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그분(윤 대통령)이 해주실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검찰과 조 대

전쟁이 동원된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이 제대 후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등 외신에 따르면 전장에서 돌아온 바그너 용병 출신들이 사면 후 성범죄나 살인 사건 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페름시 출신의 니콜라이 네차예프(38)는 지난달 28일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바그너 그룹 용병으로 자원한 후 6개월 간 복무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사면됐습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법원은 지난달 29일 10대 여학생 2명을 성폭행 혐의로 세르게이 샤흐마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인물 중 미리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차 회의 결과 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적격 대상자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서 컷오프됐습니다. 공관위는 이와 관련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경과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내용이나 경중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직 1심 선고가 안 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을 제안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3일 자신의 SNS에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께 위임된 고유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 이를 행사할 때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늘 강조하시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 보도대로 김기춘, 김관진, 조윤선 세 분이 사면 복권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형평성에 맞게 야권의 인사도 포함돼야 하다고 생각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조국 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보고 나쁜 놈이라네요"라고 비유하며 조 전 장관을 맹공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ㆍ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30일) 퇴원합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퇴원 뒤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받고 지난 2018년 3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은 4년 3개월 만인 올해 6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서울대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병원에서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퇴원 소식과 함께 오늘 대국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오늘(28일) 새벽 출소했습니다. 0시를 조금 넘은 시각 정장을 입고 창원교도소를 나온 김 전 지사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며 사면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 씨의 SNS를 통해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하며 사면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7월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김 전 지사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ㆍ복권됩니다. 정부는 오는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 등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은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 전 대통령외에도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됐던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잔여 형기 5개월을 남기고 사면됐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사면외에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

여야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논평에서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대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은 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라며 "균형을 잃은 기준과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바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신년맞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특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일정 상 주말인 신년을 앞두고 주중에 특사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서도 한 차례 거론됐지만, 당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특사라는 점에서 빠졌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잇단 사고로 지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여수산단 금호계열사가 안전관리를 여전히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 상반기 여수산단 점검에서 금호 계열 3개 업체에서 위험요인 7건을 적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호석유화학 1공장 3건, 금호미쓰이화학 2건, 금호석유화학 정밀화학공장에서 2건이 확인됐습니다. 주로 시설 노후로 인한 배관과 설비의 부식, 고정·마감 상태가 부실, 볼트 이음 부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같이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지난 10년 사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오늘(12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열고 광복적 특사 명단을 최종 의결한 뒤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사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특사 명단 포함이 유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6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일시 석방된 상태여서 사면 수순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왔지만 9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