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계, 기재부의 지역방송 지원 예산 '은행 예치' 강력 규탄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OBS 지부가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방송 지원 예산 207억 원 중 150억 원을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은행에 예치하려는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결정과 지역방송발전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규정하며, 지역방송의 생존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존 50억 원에서 약 4배 증액된 207억 원으로, 지역방송의 재원 확보 숙원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불공정한 재원 배분 구조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특히 이 예산은 문체부 산하 기관에 편중되던 방송발전기금 집행을 바로잡고, 2019년에 입법된 지역방송발전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 중 15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지역 방송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은 기재부의 행위를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사실상 묶어둠으로써 지역방송의 생존과 발전을 막아놓으려는 명백한 저해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년간 기금을 납부하고도 지원받지 못했던 지역방송의 불공정성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며, 지역민의 알 권리와 지역사회 균형 발전까지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OBS 지부는 기재부의 이러한 행위가 법적·제도적 근거가 전무하며 단순한 정치적인 힘겨루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공공재적 가치 실현을 위해 예산의 즉각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돈을 묶어두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방송계는 지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