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강력범죄, 4년새 2천명 급증..만 13세 가장 많아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5,390명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6,286명에서 2019년엔 7,081명, 지난해엔 8,474명으로 4년 새 2천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 2,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 199명, 강간·추행 1,913명, 강도 47명, 살인 9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만 13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인 2만 2,202명에 달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 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