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시*군*구 협의회 "복지대책 없으면 디폴트 불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전국 2백 26개 기초단체장들이



복지비 부담이 과중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 재정난을 이대로 방치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복지 디폴트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G1)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16%로 즉시 인상 등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싱크-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제 시*군*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에 달해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대비 7000억 원, 앞으로 4년간



5조7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CG2)



특히 고흥군은 기초연금 시행 전인



지난해 대비 노인 관련 복지비용이



163억 원 늘어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뷰-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신익환



전체 시군구 중 절반 가까이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지방 파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법 모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