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지방자치TV
프로그램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서구청, 25억 폐기물 부담금 패소

      작성 : 2012-07-03 00: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개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광주 동림2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설치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LH공사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04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설치 부담금 적용 면적이
      100만㎡에서 30만㎡로 확대됐지만,
      동림2지구는 2001년 이미 59만㎡로 면제
      받은만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부담금
      25억 9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구청은 지난해 사업지구가 서구로
      편입되면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근거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LH공사에
      부과했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손가락 욕설' 날린 중학생 쫓아가 뺨 때린 국힘 유세차량 운전자
      2. 피해자인 척 실려나오다 '발각'..60대 지하철 방화범 "이혼 소송 불만"
      3.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지퍼 내리고 음란 행위한 30대 남성
      4. 일가족 5명 살해범, 범행 2주 전부터 치밀한 준비
      5. 인천공항 여객기서 외국인 승객 출산..신생아 숨져
      1. "한 손이면 충분"..KIA 윤도현, 기술적 타격으로 2홈런 폭발
      2. KBO 올스타 베스트12 후보, 누가 누가 올랐나..오늘부터 투표 시작
      3. '텍사스행' 광주일고 김성준 "오타니처럼..'성공한 이도류' 목표"
      4. 9구 이닝 삭제→0이닝 2볼넷..하룻밤 사이 천당과 지옥 오간 국대 불펜
      5. 큰형님부터 괴력의 신인왕 후보까지..KBO 5월 월간 MVP 후보 공개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 고가 아파트 거래량 '뚝'
      2. 은행권, 예·적금 금리 줄줄이 낮춰..기준금리 인하 즉각 반영
      3. 트럼프 무차별 관세 정책..韓 5월 수출 증가율 4개월만 마이너스
      4. 반년 새 식품기업 60여 곳 가격 인상..물가 부담↑
      5. 한국 올해 성장률 0.3% 전망도.. 한은 0.8%보다 낮아 '암울'
      1. 번화가 하수구에서 기어 나온 女..필리핀 충격에 빠뜨려
      2. "땅굴에 30초간 미사일 50발"..이, 하마스 수장 사망 공식 확인
      3. 눈가에 멍든 채 백악관 나타난 머스크 "5살 아들과 장난치다가.."
      4. "파리 생제르맹 우승 축하연이 생지옥"..500명 체포, 2명 숨져
      5. EU, 철강·알루미늄 관세 50% 인상한 트럼프에 보복 예고
      1. 김영삼 전 대통령 장남 김은철 씨 별세
      2. 국민의힘 전남도당 "DJ 양심 정신으로 민주주의 지켜야" 호소
      3. 나경원 "'尹, 짐승' 사제들 시국선언, 안타까워..이재명 민주당 같아, 순수성 의문"
      4. 김종인 "대선, 이재명씨가 결국 가장 유리..이준석이 이재명 잡을 수도, 하기 나름"
      5. 방첩사령관에 대통령 고교 동문 임명...뒷말 무성
      1. '맛의 고장' 광주 첫 대한민국 '조리 명장' 탄생
      2. '검정고시 3관왕' 중국교포 김옥화 씨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3. '보성 홍보대사' 김용국 시인 "홍익 얼쑤를 실천하며 아름답게 늙고 싶어요"(2편)
      4.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5. 이서현 첫 시집 『특별한 선물』 출간

      # 사건사고

      국민맞수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