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유아 예산 5천억 증액은 국가의 의무...'서울대 10개'보다 아이 한 명 돌봄이 먼저"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26년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영유아 예산 5천억 원 증액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시대를 연다,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는 화려한 구호는 있었지만, 실제 교실과 아이의 하루를 바꾸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며 "국정과제 예산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시작한 유보통합은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영유아 돌봄과 교육은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의무"라며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예산을 엄정히 심사해 누리과정·보육료·교사 처우 개선 등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 5,033억 원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예산'과 관련해 "국립대 확충 명목의 예산이 4,777억 원 늘고, RISE(지역혁신) 사업 예산도 1,993억 원 늘었다"며 "사업 계획 없이 예산부터 퍼주는 방식으로는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이 한 명, 한 시간의 돌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일이지, 간판 바꾸기가 국가의 일이 아니다"라며 "영유아 예산 5천억 원 증액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