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 달 10~11일 추경안 처리 목표.."야당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추경 편성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힌 이상 매표 추경안이 아닌 민생 추경안인 것"이라며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약 1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정부안은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이라며 "법적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정부 지원밖에 있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주 중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5일부터 30일간 임시회를 열고, 다음 달 10~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의장은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에 임하는 모든 주체에게 안전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은 피해자의 피와, 산업재해 유가족의 눈물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중대재해법의 처벌 내용이 겹친다는 주장 때문에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산재 사망 사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업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행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등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재해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