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붕괴사고 방지법 국회 통과..진상규명은 더뎌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와 같은 인재를 막고자 발의된 건축물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사전 안정성 검토와 허가권자의 책임 확대,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됐습니다.

법은 개정됐지만, 부실한 해체계획서와 공사비 삭감을 위한 현대산업개발의 재하도급 관여 정황 등이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