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5년간 0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쓰레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이 최근 5년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양은 총 4만 2천여 톤으로, 이를 처리하는 데 1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로공사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 졸음쉼터 등에 108대의 CCTV를 설치했지만, 단속 실적이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197건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며 "도로공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지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국민 인식 개선과 함께 단속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