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56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책임으로 조성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ｍ, 기존 제방보다는 3.3ｍ 낮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시제방은 2023년 7월 15일 기록적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고 아침 8시 10분쯤 터졌고, 하천수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되면서 지하차도는 아침 8시 51분쯤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규격보다 낮게 축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임시제방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법원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