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해결 시한이 5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시는 용역을 발주해 꼭 사들이거나
풀어줘야할 땅을 분류해 해결을 방안을 찾기로 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290만㎡의 광주 풍암동 중앙공원은 광주의 대표적 공원이지만, 땅의 73%는 개인 소윱니다.
이 중앙공원이 5년 뒤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가 4천 6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40년 동안 사유지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황석근/광주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 "2020년 공원 일몰제에 의해 중앙공원이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공원이 안되면 사유지 소유자들이 난개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중앙공원을 포함해 광주시가 매입해야 할 공원부지는 모두 1,397만 ㎡로 사업비만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전체 광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54%, 사업비의 33%입니다(OUT)
5년 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커지자 광주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발주합니다.
▶ 인터뷰 : 노원기 / 광주시 공원녹지과장
- "저희들이 곧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용역에서 금년말까지 해제할 대상과 시 예산으로 매입할 대상,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을 제안할 대상으로 분류하면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광주 풍암동 중앙공원처럼 시민에게 꼭 필요하지만 부지가 넓은 공원은 국가공원으로 지정해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문제는 역시 예산입니다.
▶인터뷰 : 이명규 / 광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국가 재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국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광주시는 1년 가용 예산이 2천억 원에 불과해 공원과 도로 등 사유지 매입에 엄두를 못 내고 있고 국고 부족 현상도 계속되고 있어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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