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6개월째 국유지 무단점유, 속타는 여수시

【 앵커멘트 】
네, 지난 2011년 여수시가 정부 땅을 빌려 아케이드를 짓고 수산물특화시장이 들어섰는데요..

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관리권을 넘겨 받은 뒤, 여수시가 무단점유하는 상황이 되면서 시장이 철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 부지에 여수시가 10억 원을 들여 지난 2011년 문을 연 수산물특화시장 아케이드 건물입니다.

여수시는 주식회사 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2014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50여 개 건어물 상점이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국유지 관리를 맡게 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여수시와 대부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부지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가면서 여수시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야만 아케이드 건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연간 부지 임대료 천만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도 못한 채 6개월째 무단점유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인들로부터 상가 임대료를 걷어 공사에 이를 전달할 경우 국유재산법 위반이 되고//

자체 예산으로 공사에 임대료를 내면 세금으로 특정 상인들만 도와준다는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재진 / 여수시 시장관리팀장
- "특화시장편에 설 수도 없고 캠코와 당장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사실 막막합니다.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자산관리공사는 아케이드 건물의 철거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 싱크 :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 "국유재산법에 맞게 계고장도 날리고 철거한다면 철거까지 하려고 하는데... 철거한다고 하면 아시잖아요. 민원이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이잖아요. "

시장철거 위기에도 뾰족한 해법이 없어 여수시의 국유지 무단 점유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