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주민들은 속이고"..군청은 나몰라라

【 앵커멘트 】


7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만들어진 마을 냉동창고가 개인 사업자의 공장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이 업자로부터 마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과 덤으로 수천만원을 더 받은 조건으로, 불법 임대해 준 겁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완공된 강진군 대구면의 한 냉동창고입니다.





총 사업비 7억 4천만 원 중 주민 자부담 20%에


국비 5억여 원이 지원돼 미역가공과 저장시설을 갖췄습니다.





▶ 스탠딩 : 이동근


-"주민들이 20%의 자부담을 들이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냉동창고와 가공시설로 보이지만 실제는 주민들과 불법 계약을 맺은 임대 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공장이나 다름없습니다"





3년 전 국고보조사업에 신청한 사실을 안 미역가공업자가 이장 등 마을 대표자들에게 접근해 임대사업을 제안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자부담금 마련에 고민하던 마을주민들은 부지 매입과 자부담금을 업자가 떠안고 5천여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창고를 넘겼습니다.





▶ 싱크 : 당시 사업 추진 주민


- "우리 임원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자부담 다하고 경비도 하고 땅대고 마을에 5천만 원만 주라"





군청에 제출한 마을회의록과 주민 동의서 등은


허위로 꾸며졌고 사법기관 적발에 대비해 이장이 자부담금을 빌려온 것처럼 허위 차용증까지 썼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서류를 차후에 설명하고 도장을 받았다(증언해요) 실질적으로 차용증 써줘도 안 돼요, 임대를 줄 수 없는 사업이니까"





당초 3억 원 규모였던 사업을 두 배 넘게 늘려준 강진군은 지난해말 완공 시점에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뒷짐만 졌습니다.





▶ 싱크 : 군청 관계자


- "정상적으로 첨부하는 서류들, 마을 회의록이나 연명부라든지 정상적으로 들어 왔거든요"





경찰은 보조금 부당수령 외에도 이장 등 일부 대표자들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