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더불어]시민복지기준으로 복지사각지대 껴안는다

【 앵커멘트 】
소득 수준이 낮아도 자녀가 있거나 집을 소유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광주시가 시민복지기준을 만들어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가 시민복지기준 마련을 위해 5개 자치구를 돌며 공청회에 나서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하고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복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부양 의무자나 재산기준에 의해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정부의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형아 / 광주여대 교수
-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지금보다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소득과 주거, 돌봄 등 5대 영역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복지 기준을 설정하고 수혜자를 중심으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재정 부담을 고려해 복지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복지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인터뷰 : 홍남진 / 광주시청 사회복지과장
- "품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 기준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의견 수렴을 마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빠르면 7월쯤 시민복지기준 확정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광주시의 시민복지기준 설정은 서울시를 제외하면 광역단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