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인사 논란 없애려던 인사청문회 갈등만 키워

    작성 : 2015-04-21 20:50:50



    【 앵커멘트 】
    광주시가 계속된 인사잡음을 없앤다며 도입한 인사청문회가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아무런 강제력이 없기 때문인데, 예상됐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의회는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몇 차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시의회가 사전 내정설을 검증한다며 임원추천위원회 채점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광주시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보고서는 채택됐지만, 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자료 요구 등이 거부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주경님 /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집행부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사전 내정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관련법과 사생활 보호 등을 내세우며 앞으로도 관련 자료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의회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넘어서는 인사청문회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민진기 / 광주시 예산담당관
    - "앞으로도 협약 정신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첫 청문회 대상이었던 김대중컨벤션센터 대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을 명시한 시의회 보고서가 협약 내용을 어긴 것이라며 시의회에 공식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에도 예정돼 있지만, 현 상황이라면 비슷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시행된 인사청문회가 오히려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갈등만 키우면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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