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공무원 성과금 "똑같이 재분배" 논란

【 앵커멘트 】

광주*전남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매년 개별적으로 받은 성과급을 노조를 통해 같은 금액으로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광주 서구청이 노조를 통한 성과급 재분배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서구청과 공무원노조는 최근 성과급 분배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개인별로 차등지급된 성과급을 노조에 반납한 뒤 같은 금액으로 다시 배분해 왔는데 구청장이 이를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공무원노조 관계자

- "일상적인 행정 업무의 성과 측정 자체가 무리였기에 오히려 행정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간의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고 단체장의 직원 줄세우기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았습니다"



(CG)행정자치부는 지난 2001년부터 부서별로 5급 이하 공무원을 평가해 S등급과 A, B, C 4등급으로 나눈 뒤 개별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청과 각 자치구청 그리고 전라남도의 공무원노조 소속 지자체 일부 공무원들은

광주 서구청처럼 노조를 통해 성과급을 똑같이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평가방식과 기준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노조의 재분배 행위는 규정 위반인 만큼 다음 년도 성과급 지급 에서 배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행정자치부 관계자

-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거나 재분배 받는 행위에 대한 것은 부당 수령 행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규정상 문제가 없는데다 현재의 평가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성과급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겉돌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