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긴급]돈이 없어 국비 반납...올해 971억원

【 앵커멘트 】

광주시가 도로공사와 도시재생 사업 등에 지방비를 대지 못하면서 확보하고도 반납해야 할 올해 국비가 무려 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광주시의 재정난이 심각해진 탓인데, 예산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2017년 말 완공 예정으로 3년 전 착공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국비 180억 원을 반납한 데 이어 올해도 국비 100억 원 중 35억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예산으로 65억 원만 배정한 탓입니다.



▶ 싱크 : 공사 관계자

- "공사를 하려면 전 구간에 대한 용지 보상이 이뤄지고 공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약간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의 경우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비를 내지 못하면 확보한 국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적은 돈이 배분되면서 북부순환도로 준공 시기도 1~2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비 2백 20억 원과 영구임대주택 공급 사업비 100억원의 국비도 지방비를 맞추지 못해 사장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c.g.) 이처럼 광주시가 반납해야 할 국비는

도로 개설과 도시재생 사업비 등 올해 34개 사업, 9백 71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의 재원을 조정하고, 부담 비율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경님 /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주시도 어떤 사업이 우선 순위인지 이런 것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광주시는 추경에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U대회 준비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쉽지 않아 천억에 가까운 국비 반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