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복마전 건축행정, 책임은 나몰라라(모닝)

남>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건축허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태도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여> 법 적용을 잘못해 허가를 번복하는가 하면, 금품과 향응을 받고 승인을 내주는 등 비리마저 드러났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식입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연립주택 부지.

광산구청은 이 곳에 모두 3천7백 제곱미터 규모의 상가 입점을 허가해줬다가 지난 22일 갑자기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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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연립주택 부지로 지정돼 5백 제곱m 미만의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른 법을 적용했다가 광주시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싱크-인근 상가 주인/"지금 (저렴하게) 연립주택 용지 사가지고 상업용지처럼 상가 지어버리면 이건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광산구청의 건축행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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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완공되지 않은 고급주택단지의 사용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건축 담당 공무원 6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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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에는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앞둔
다세대 주택에 대해 뒤늦게 시정조치를
내려 건물 일부분을 철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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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독주택 공사 허가를 두고 부서 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내세우며 공사 허가와
중단을 수 차례 반복하다 결국 건축주가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며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건축행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조상현/광산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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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광산구는 건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담당 공무원수가 부족하고
관행적인 잘못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진통일 뿐이라는 안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 준 허가를 취소하고 공사중단은
물론 각종 비리까지 적발되면서 구청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