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지역방송이 꼬박꼬박 내고 있는 방송발전 기금을 종합편성채널과 IPTV 등이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 가운데 방통위는 지역방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지역방송
발전지원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예산 뒷받침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집행 당사자인 방송통신위원회의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결국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경영이 악화되는 지역방송에 매출액의 2.78%씩 기금을 분담시키는 건 문제라며 개선대책을 따졌습니다
싱크-심학봉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역방송을 단순히 시장논리나 경영효율 측면에서 보기 보다는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도
종합편성채널과 IPTV는 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징수체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증액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합리적인 징수율 책정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드업-신익환
방통위가 그 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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