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말뿐인 공영제 대신 운임지원 확대해야

연안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로 그렇지않아도 재정형편이 열악한 전남지역 일부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원금 중 지방비 비율을 낮춰달라는 건의는 외면한 채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여객선 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신안군에 사는 섬주민들을 위해



지급된 여객선 운임 지원금은 57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신안군과 전남도에서



각각 14억 2천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섬주민들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에 허리가 휠 정돕니다.







인터뷰-양영모/신안군의회 의장







(CG-여객선 운임지원 현황)



지난해 전남 연안을 운항하는 52개 항로에 지원된 섬주민 여객선 운임은 모두 89억 원이였습니다.







국비가 42.8%였고,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21.4%와 35.7%였습니다.







전남도와 지자체들은 지방비 분담율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건의는 외면하고



갑자기 연안 여객선 안전성과 공공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100억 원



가량의 국비가 지원되는 여객선 운임지원도 모자라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공영제는



비현실적이라는 반대입장을 냈습니다.







준비단계에서부터 부처간 의견 차이로



흐지부지될 공산이 큰 공영제보다는 적자 항로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