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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이어 지난 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대형 사고에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로마키CG>
특히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과정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허술한 안전관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새로운 안전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8일 새벽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이 많았던 탓에 21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친
대형사고였습니다.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40여 일 만에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규모에 비해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화재가 난 병원은 이번 달에만
벌써 두 차례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싱크-장성군 관계자 / 출장은 5월 21일에 갔습니다. 매뉴얼대로 우리가 안전점검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측이)유인등이나 피난등 더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었고요. 그런 간단한 것들을 즉시 조치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소화기 등 시설구비 여부와 화재 대처방법, 안전사고 교육 훈련, 환자 대피 등
7개 분야 31개 세부 항목을 점검하게
돼 있지만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끝)
부실한 것은 안전관리 뿐만이 아닙니다.
지자체들도 재난예방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확보하게 돼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가 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끝)
특히, 광주의 경우 802억 원을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이 290억 원에 그쳐 누적 적립율 3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끝)
이처럼 허울 뿐인 안전관리 지침과
허술한 재난대비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지난 29일 입법예고한 이른바
재난법의 개정안을 보면 병원과 선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끝)
하지만 이번 대책이 세월호 참사 등에서
드러난 민간위탁의 위험성은 간과한채
여전히 관리 강화만 강조하고 있어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불안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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