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방분권 요구 확산 전망

중앙정부가 복지비 등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잇따라 떠넘기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전남도의 총 예산은

5조 2천 3백 44억원.



이 가운데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거둔

세입은 7천여 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자립도가 낮아

꼭 해야 할 현안 사업도 제때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재승/전남도 예산담당관



이런 가운데 복지비 등 재정 부담이

시*도로 잇따라 전가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재정부담 전가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자주 재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여*야에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제도 개선,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화인터뷰-이철영/시도지사협의회 홍보부장/(국회) 각 상임위별로 안건이 상정되면 추진기구가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자치단체가 많아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su//19대 국회가 개회하면

지방분권 확대를 요구하는

자치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