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교통 R&D도 수도권 편중…조인철 "지역 격차 심화"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할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어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국토교통 R&D 전체 예산 약 5,624억 원 가운데 59.2%인 3,328억 원이 수도권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에 배정된 예산 중 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의 예산 비중은 전체의 23.4%에 그쳤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이 0.5%, 광주가 0.7%, 강원이 1.0%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최근 6년간 지속되며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대학 연구 사업 분야에서도 전체 예산 783억 원 중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수도권 소재 대학이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 산업 육성 정책과의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시의 경우, 2026년 자율주행 관련 R&D 예산 511억 8,000만 원 중 2.48%인 12억 6,000만 원만 배정받았습니다.

지역에는 시험장 역할만 맡기고 핵심 기술 개발 예산은 수도권에 몰아주는 '엇박자' 행정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신규 과제 선정 평가 시 비수도권 기관에 대한 가점 항목이 전혀 없는 등 제도적 장치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조인철 의원은 "국토교통 R&D 예산이 오히려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편중되며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과제 평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비수도권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 주도 R&D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