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사법 대전환 시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개혁 3법 완성으로 국민권리 향상과 법치신뢰 회복의 '사법 대전환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의 사법개혁 3법이 완성됐다"며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도적인 법령 왜곡 적용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우리 헌법이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완화해 재판의 속도와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가 더 신속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