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피싱 등 대포폰 범죄 차단

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시범 도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비대면으로 개통할 때 패스(PASS) 앱 얼굴 인증을 의무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 시행으로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뜰폰 43개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전 채널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면 인증 과정에서 얼굴 정보가 수집·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당국과 통신업계는 본인 확인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패스앱·관리 시스템에 남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해킹 위협이 고도화되는 만큼, 기본 설정상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솔루션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탈취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