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3 진압책임 논란' 박진경 대령 훈장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4·3 진압 책임자로 알려졌지만 수여된 무공훈장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 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수천 명의 도민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이 확산하고, 제주도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4·3유족회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 대한 무공훈장 서훈 취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