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추진 11년 착공도 못해...갈길 먼 햇빛수당

【 앵커멘트 】
태양광과 해상풍력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가장 큰 난제는 민원 해결과 이익 배분입니다.

강진의 한 태양광 사업의 경우 추진 1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강동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부터 80MW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 중인 강진군 '사내호'.

사업자측은 2019년 산업부로부터 발전 허가를 취득했고, 2020년에는 한전과 송전 선로 이용계약 체결, 그리고 지난해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마무리했습니다.

사업 참여 주민들에게 7억원씩 20년 동안 140억 원을 비롯해 강진 군민들에게 120억 원의 이익을 추가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진군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11년 넘게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구정완 / (주) 강진햇빛발전소 대표
- "하나 해결하면 다음에 또 다른 걸로...11년 하고도 3개월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행정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다 해결 했어요. 막대한 비용을 들고..."

이에대해 강진군은 5등급인 사내호 수질 악화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600억 원을 투자한 사업의 순이익이 1년에 17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업자측의 회계 분석자료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20년 동안 약속한 수익 배분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 싱크 : 박영천/강진군 농업기반팀장
- "많은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결국 갈등의 핵심은 이익 배분인 셈입니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를 마련한 신안과 영광처럼 이익 배분을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햇빛과 바람을 통해 2030년까지 도민 1인당 연간 57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도 결국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 을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