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가 승인했습니다. 공수처는 9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에 출연한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비상계엄 사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토마스 크레취만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계정에 '택시운전사' 촬영 당시 사진과 함께 "한국의 과거를 다룬 영화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게시된 사진에는 무장한 군인이 점령한 도로에서 탱크와 트럭에 가로막힌 택시 한 대가 담겼습니다. 44년 된 과거의 일로 생각했던 비상계엄 사태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선포로 재현된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주시청 앞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풍자하는 그림이 내걸렸습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에서 활동하는 작가 김강훈, 김승민, 김정훈, 현유정 작가의 그림 4점이 제주시청 앞 인도에 내걸렸습니다. 작가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뿐 아니라 자신이 내건 '공정과 상식'마저 짓밟은 윤 대통령과 이를 조종한 김건희 여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이 정한 절차를 초월해 권력을 넘겨받으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여했던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은 9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탄핵 표결 불참으로 내란죄에 공조한 정당과 그 의원은 광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부의장과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소희(비례대표) 의원에게 광주 명예시민증이 수여됐습니다. 이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등에 투입된 국군 방첩사령부 부대원 100여 명이 주어진 임무 수행 대신 다른 장소에 대기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등 사실상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는 비상계엄령 내려진 지난 3일 밤 부대원 100여 명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에 보냈습니다. 이 의원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이들 부대원은 모두 현장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인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법사위원장은 "수사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씨는 내란수괴 피의자 아니냐. 내란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하고 해외도피하면 자금 해외 송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동결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씨에 대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 아닌가"라고 직격 했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도 SNS에 "얼굴도 공개 못하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식"이라고 비난했고,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상현이 '전두환의 변종' 윤석열을 옹위하는 게 당연해 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9일 국민의힘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등 3개 분야로 나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TF 구성만 합의됐을 뿐 퇴진 방법과 시기 등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사퇴 의사와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태 수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사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제주4·3을 '폭동'으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명시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서 문제의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추 의원은 해당 문건이 지난 11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돼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사례로 '제주폭동'과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가리켜 "두 한(韓) 씨의 반란, 두 한 씨의 내란, 두 한, 전두환, 그게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을 일은 아니고 우연 같긴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두 한 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 1회 이상

"계엄 발표를 믿을 수가 없어서 잠을 안 자고 TV를 계속 봤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갈등과 분열, 격변은 '오징어 게임' 속 장면과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보는 일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딱히 동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황동혁 감독) 넷플릭스 올해 글로벌 최고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베일이 걷혔습니다. 9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오징어 게임2' 연출을 맡은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이병헌·임시완·강하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합동 수사에 투입된 군검찰과 함께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은 물론 서울 용산구 등 전국에 흩어진 방첩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들어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라리 하야 일정을 밝히는 게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불참한 것과 관련, "당론과 관계없이 탄핵안이라는 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표결조차 하지 않는 건 적당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매주 탄핵소추안 표결이 부쳐질 경우 "언제까지 투표를 거부할지 회의감이 든다"며 "지역구 주민의 압박 등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20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남성들을 향해 여성들을 보러 집회에 참여하라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박 교수는 지난 8일 방송된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해 "어느 순간 자세히 보니까 주요 연령층이 20~30대 여성이었다"면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여자분들이 집회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박 교수를 향해 철학과 교수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는 (여성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철학적이냐"며 웃었습니다. 이날 발언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장 하야를 발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9일 경찰 국수본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 보도를 언급하며 자신의 SNS에 "미국 등 우방도 당신을 버렸다. 국민도 버렸다"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장 진입 작전을 지휘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의 기자회견도 인용했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배제를 공언한 것과 배치돼 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전날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p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월 1주 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17.3%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일주일 전 조사(25%)보다 7.7%p 하락한 겁니다. 조사 기간 이틀 중 5일은 19.1%, 6일은 15.5%로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광주·전남 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의 정치학자 573명이 시국 선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8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 없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란 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우 단장은 9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