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법연구 발령 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향응 금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검찰이 라임펀드자산운용의 '검사 술접대'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술값을 계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공판검사는 "현직 검사들이 고급 술집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건으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