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면서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금융감독원로부터 받은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올해 8월까지 9조 3,613억 원(납부 건수 222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 5,998억 원에서 2020년 9조 5,618억 원, 2021년 11조 9,663억 원, 지난해 16조 4,601억 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습니다. 6년간 카드

서울시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지난해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96억여 원이었습니다. 서류상 소재지는 스위스지만 중부세무서는 해당 법인을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법인은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해 현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 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개인이

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근본 개편안은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해 개편을 추진해 온 과제들이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회 지형,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 여론 등에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과제로 양도세 중과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징수 기간이 만료돼 걷지 못하게 된 체납세금이 최근 3년간 6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이 1조 9,26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조 8,079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 1조 3,411억 원보다는 많은 규모입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 말 99조 9천억 원이었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지난해 대비 36조 원의 국세가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불과한 가운데 체납

광주 지역 교원 100여 명이 동남아시아로 '외유성 국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공고한 '2023년 생활교육 담당교원 국외 교육연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한 결과, 서부지원청 초·중등 교원 77명, 동부교육지원청 교원 31명이 다음 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모임은 이들 교육지원청이 밝힌 연수 목적은 '학생 생활교육 관점 확립' 등이지만, 일정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머라이언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