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공방

    날짜선택
    • 검찰 개혁 놓고 이번엔 靑·조국…‘보완수사권’ 공방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발언을 들어 조건부로 보완수사를 인정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자, 조 원장은 당론 결정 이후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를 주장해 왔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강조했습니
      2026-10-06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