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한 충북 충주시 공무원 55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B양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 관

미성년자와 모텔에 투숙 중이던 남성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창 밖에 매달려 있다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4일 밤 10시 40분쯤 "딸이 성인 남자와 모텔에 있는 것 같다"는 부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모텔을 찾아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30대 남성 A씨는 창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8m 높이 3층 난간에 매달려 있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시간 5일 프랑스의 티보 베르니(59) 대주교를 아동 성학대 문제를 다루는 교황청 산하 미성년자 보호위원회 새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가톨릭교회 안팎의 핵심 이슈가 된 사제의 아동 성학대 범죄와 관련해 내놓은 첫 공식 조치입니다. 교황청 산하 미성년자 보호위원장으로 임명된 베르니 대주교는 이날 교황청을 통해 낸 성명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교회의 모든 지역이 최고 수준의 보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

필리핀에서 14세 미성년자와 동거하며 아이까지 낳게 한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필리핀 GMA뉴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및 아동 성학대물 대응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달 필리핀 카가얀 데 오로시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및 학대,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한국인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사이버 순찰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이 계정이 체포된 한국인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5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새벽 시간대에 성인인 척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 신분을 밝히고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기 광주시의 노래방 10여 곳에서 업주들을 협박해 약 28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성인인 것처럼 노래방에 간 뒤 고가의 술을 시키거나 도우미를 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업주들에게 미성년자 신분을 밝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학생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8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말 구속된 데 이어 지난달 중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가을쯤 교장실을 찾아온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범행은 교장실에 함께 있던 피해 학생 친구의 진술을 통해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30일 오전 1시 30분에 횡성군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만나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한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슬란드 아동·교육부 장관이 20대 시절 10대 미성년자를 만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임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공영방송인 RUV는 20일(현지시간) 아틸두르 로아 토르스도티르 아이슬란드 아동·교육부장관이 22살 때 15살 소년과 교제해 낳은 아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8살의 토르스도티르는 아이슬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젊은 시절의 실수"라며 "36년이 지났고, 그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지금이라면 분명히 이 문제를 다르게 다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토르스도티르 장관은 종교단체에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이 중에는 20대와 40대 한인 남성 2명도 포함됐습니다. 앨라배마주 오펠리카 경찰은 26일(현지시간) 공식 SNS와 시정부 홈페이지 등에 지난 20~21일 이틀간 아동 착취 작전을 수행한 결과 남성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20~40대 남성들로,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연락해 성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 11명의 이름, 나이, 머그샷 등 신상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8살 한인 이승윤 씨는 미

주요 은행의 미성년 예·적금 계좌 잔액이 4년 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성년 예·적금 계좌(원화·외화 포함) 잔액은 7조 8,0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3년 말(7조 4,661억 원)보다 3,429억 원(4.6%), 2020년 말(6조 4,977억 원)보다는 1조 3,11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혐의를 받은 30대 제주도청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성매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B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강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7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강도를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18살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18살 B군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나머지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SNS로 피해자들을 대구의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정황을 빌미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동물 학대, 가정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튜버 35살 A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33살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의 얼굴과 턱 부위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A씨의 아내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아내 신체 일부를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부모의 부모도 양육비 지급에 연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A씨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성년자인 A씨는 또다른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씨는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미성년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전송받은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최근 5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3천 건에 달하고 매수 금액은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 7,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은 연평균 약 541채, 매수금액 9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채를 구매, 그 금액이 5,84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 구매 순으로는 △1순위 경기도 968건 △2순위 서울 709건 △3순위 인천 294건 △4순위 부산 175건 △5순위 충남 156건이었습니다. 한편, 이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천 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3천 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세 이하도 1명 포함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입니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