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사법연수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이 재현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교수인 모성준(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모 부장판사는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형조, 호조, 한성부뿐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 각 고을의 수령이 재판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