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시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야권을 향해 "이제는 검찰총장 탄핵인가"라며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다음 날인 8일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광화문 일대에서,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두 집회에는 각각 4만 명, 만 5천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유대한호국단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공소 기각을 촉구했고, 용산구 한남동 대통

법무부가 검찰의 석방 지휘서를 접수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8일 법무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그의 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통상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 진행됩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다시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를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대로 판단한 거니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8일 말했습니다. 이날 시국 강연회를 위해 대구 중구 대구YMCA 건물을 방문한 이 상임고문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헌재 결정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열릴 조기 대선과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그리고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5·18단체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월단체가 공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성명서 원문을 요구하는 등 단체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8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오월 3단체에 따르면 전날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오월 3단체가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이 공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사항 위반 소지가

대검찰청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날 지휘부 회의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부 회의에서는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시에 대해 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수본이 다른 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와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윤석열 구속취소를 받아줬을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소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7일 취소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며 변호인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체포 구금된 지 51일 만이고, 구속기소 된 지 40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7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해가 진 뒤에도 떠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오후 8시쯤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8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경광봉을 흔들며 "즉시 석방", "탄핵 무효", "사기 구속" 등을 연호했습니다.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연단에 올라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길에서 투쟁한 결과가 승리로 이어져서 너무 기쁘지 않은가"라며 "윤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

【 앵커멘트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인데, 여당은 크게 환영했고 야당은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 산정이 잘못됐고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신병 인치'가 생략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일주일 내로 항고하지 않으면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됩니다. 여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회의를 열고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법원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강한 불만과 분노를 제기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오후 법원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 대해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협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파면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 파시즘을 퍼뜨릴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취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7일 오후 법원의 결정이 발표되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을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며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호 통재라"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에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라며 "오호 통재"라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합니다"라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대통령실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7일 오후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결정되자마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현안 보고 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를 받아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