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식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새 책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태풍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단체 술판을 벌인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7) 여수출입국사무소를 찾아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정부 공무원이 비상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직원 13명이 여수의 한 고깃집에서 2~3시간 동안 단체 술판을 벌인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감찰을 벌인 뒤 참석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책임자인 소장은 참석하지 않고 해당 과 부서장이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사법절차를 통해 해산명령의 합법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12일) 감찰 조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경찰서장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규모 감찰을 벌이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절차 진행 대상이 윤희근 경찰청장이냐는 질문에는 "대상은 특정하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의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불법 감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추 전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가 2020년 12월 윤 대통령을 불법 감찰하고, 징계청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