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력과의 전쟁" vs "사생활 들여다본다 비판"…이재명표 '부동산 감독원' 놓고 설왕설래[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 고강도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16일 KBC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 여야 의원 특집 대담에 출연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코스피 5천 넘어선 거 보면 살아납니다."라며 자산 시장의 호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투기 세력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제는 "주식시장이랄지 건전한 자본시장을 통해서 국민들이 부를 증식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 설치 논란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부동산 감독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못 박으며, 이번 조치가 "망국적 투기 세력을 잡겠다, 사실상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올해 안에 6,500도 뚫고 7천 간다는 얘기하는데 결코 허황된 예측이 아니라고 봅니다"라며 자본시장 성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실패를 거론하며 정부 만능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시 규제 일변도 정책에도 집값이 폭등했던 점을 지적하며 "절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시장의 경고를 상기시켰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부동산 감독원 설치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불법 단속을 내세우긴 했는데 불법 단속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본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과도한 권한 부여가 "내가 항상 이렇게 감시받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 대안으로 주식 시장을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식시장도 좀 두려운 곳이거든요"라며,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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