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6개 군 '인구감소지역' 지정..행정ㆍ재정 지원

    작성 : 2021-10-18 19:40:36

    【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가 해남과 강진 등 전남 16개 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을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긴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적으로 89곳입니다.

    이 중 전남이 16곳으로 경북과 함께 가장 많습니다.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와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을 뺀 전남 군지역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전남의 소멸 위험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0.418.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앞으로 30년 뒤 소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은 앞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한편,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통해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고,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등을 투입합니다

    ▶ 인터뷰 : 김향선 / 해남군 인구정책팀장
    - "지자체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 소멸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은 모두 5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자연 감소와 함께 사회적 유출을 막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개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 싱크 :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 "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반영하고,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 개념도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시행인 만큼 앞으로 2년 간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지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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