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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에 붙는 세금은 크게 올랐지만 국세는 크게 늘어난 반면 지방세 징수액은 되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담뱃세에서 지방세의 비율이 줄었기 때문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담뱃값이 크게 오른 올해 광주시의 1,2월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8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담뱃값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후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5퍼센트 이상 줄어든 액수입니다.//
▶ 인터뷰 : 이수동 / 광주시 세정담당관실
- "특히 2015년부터 담뱃값이 종전 2천5백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인상됐고 연초 금연자들의 증가로 인하여 담배 소비 감소심리가 세수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연간 2조8천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몫으로 책정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비율이 낮아진 반면 늘어난 세금의 대부분이 정부 몫의 세금으로 귀속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교부금 형식으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안정적인 세수였던 담뱃세가 줄어들면서 현행 담뱃세의 배분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홍 /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적어도 이 세금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편성돼있던 담뱃세 자체에 개별소비세를 부과시킴으로써 정부가 사용하기 위한 돈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의 주 수입원이었던 담뱃세마저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렇지않아도 쪼들리고 있는 지방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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